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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호 아침단상] 조국 장관 문제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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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 작성일19-09-2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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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검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자녀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정부 지청에 이어 천안지청을 찾아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TV로 이런 모습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사퇴 여론이 들끓고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면 일반인의 상식으론 공개적인 활동을 엄두 내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조 장관은 그런 상식을 여지없이 뒤엎다 보니 대단하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대단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상식에 반하는 그의 행동에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아무리 장관 자리가 아까워도 가족이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 될 상황에 놓이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다. 하지만 조국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어떤 자신감이 있기에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부인의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버티고 있겠다는 것인지 조 장관의 속내가 궁금하다.

  조 장관은 여전히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굳건한 신뢰와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지난 9일 조 장관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했던 말을 떠올리면 그런 믿음을 가질 만 하겠단 생각도 든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임명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은 임명배경에 대해  "조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돼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장관 할 일을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 할 일은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퇴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는 조 장관의 행보는 대통령의 이런 믿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통령은 "장관은 장관 할일 하고 검찰은 검찰 할 일 하면 된다"며 조 장관 가족 수사와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행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눈 앞에 전개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장관 본인은 괜찮다고 해도 자신의 가족들이 각종 부정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마당에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더구나 다른 장관도 아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가.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고 감독해야 할 검찰로부터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정상적 직무 수행이 가능하겠는가 말이다. 조 장관이 아무리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외쳐도 법무부장관으로서 영(令)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

  고위공직자일수록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한다. 자신이 물러나야 할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물러 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언행 불일치가 드러나고 가족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할 상황이 다가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뻔뻔함만 더욱 드러낼 뿐이다.

  이쯤에서 조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50일째 자신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 사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만약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조국 장관을 그대로 데리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교체하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할 때다.
대구본사 논설위원 조수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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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